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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총 21개 조문

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
제3조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제4조제4조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제5조제5조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제6조제6조 공법상 계약제6조의2제6조의2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제7조제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8조제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제9조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제10조제10조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제10조의2제10조의2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제11조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제12조제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제13조제13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
제14조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제15조제15조 위원회의 구성제16조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17조제17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제18조제18조 행정의 입법활동 등제19조제19조 서식

행정기본법 시행령

제3조

조문 3 / 21
제3조
제재처분의 기준
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
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
2.
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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